오피스텔 전세사기 민사사건 법적방안은

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예율 , 작성자는 법무법인 예율 입니다.

일상으로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 누구보다 절실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은 곧, 지금 이 순간 가장 신중하고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01. 오피스텔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첫번째,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 일치합니까?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이 실제로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엔 A씨가 임대인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등기부엔 B씨가 소유자로 되어 있다면?

이 경우 명의신탁 또는 위임 여부를 따져야 하며,

이를 간과하고 단순히 A씨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청구기각 혹은 ‘일부 인용’이라는 절반의 승소에 그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실소유자인 법인이 빠진 상태로 소송을 진행해

보증금의 절반만 인정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째, 보증금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면, 소송보다 분석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