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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음주운전행정소송,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

2023. 02. 22 · 행정소송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전주 음주운전행정소송,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

저희는 김기태 변호사와 김완규 변호사를 필두로 총 5명의 변호인들이 합심하여 재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주를 한 뒤 단거리를 운전한다고 하여도 법률의 예외 없이 형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0.05% 미만의 수치는 훈방 조치를 받아 마무리 시킬 수 있었지만, 근래에는 기준점이 강화되었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부터 0.079%에 해당하게 된다면 면허정지 백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1년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꼭 받아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다툼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시고 있거나, 피치 못할 사고였던 분들은...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 절차 를 밟는 것이 좋을 듯한데요.

이의 신청을 하게 되었을 경우, 취소의 고지를 받게 된 다음부터 60일 이내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당한다면 전주 음주운전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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