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 글 모아보기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상해죄 벌금형 방어사례

2026. 07. 17 · 승소사례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상해죄 벌금형 방어사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고있는데

승소사례도 봐야하고 상담도해야하고

기준점을 모르겠습니다.

01.무조건 무죄주장? 절대안됩니다.

Q. 처음에 무죄 주장해 보다가, 재판 분위기가

안 좋으면 그때 가서 "유죄 인정할 테니 선처해 주세요"라고 하면 안 되나요?

김기태 변호사: 절대 안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가장 최악의 결과를 낳는 행동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절대 아니다, 결백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이,

증인들이 나와서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고 증거가 나오니까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며 "사실 제가 했습니다.

반성하니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한다면 판사님이 그 반성을 진심으로 믿어줄까요?

'정말 못 믿을 사람이다. 불리해지니까 이제야 거짓 반성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입장을 번복하면,

처음부터 깔끔하게 유죄를 인정하고 반성했을 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 상해죄 벌금형 방어사례 관련 사진전주형사전문변호사 상해죄 벌금형 방어사례 관련 사진 네이버 블로그에서 전문 보기 →

PC 화면으로 보기

승소사례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