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자동차 사고 후 합의 안 하면? 형사처벌과 법 개정 반영

자동차 사고 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후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 및 민사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 나 피해자의 중상해·사망 사고 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 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합의 여부에 따라서 형벌의 경중이 달라지게 됩니다 . 특히 울산은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많기에 합의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 2025년 6월 4일 개정법 시행 으로 일부 조항이 강화( 음주 측정 방해 행위 처벌 )되었기 때문에, 법적 대응 방안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합의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