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명절 가족 간 고스톱 등 내기, 어디까지가 도박일까?

추석 등 명절이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웃고 떠들며 즐기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중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고스톱이나 각종 내기 놀이 입니다.

하지만 내기 금액이 점점 커지다 보면, “이거 혹시 도박 아니야?” 라는 생각이 스칠 때가 있죠.

오늘은 추석과 같은 명절에 가족이나 친척끼리 즐기는 고스톱 등 내기 행위가 법적으로 ‘도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처벌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단순한 오락이라 생각했던 행동이 법 위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법 제246조 제1항 은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우연에 따라 재산상 득실이 결정되는 행위’ 를 도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도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이익이 걸려 있을 것 (돈, 물건, 상품권 등)

우연성 으로 실력보다 운에 의해 승패가 결정될 것

득실이 오가는 구조 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