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포폰 중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단순한 ‘부탁’이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대포폰(타인 명의 휴대폰) 이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냥 부탁을 받고 도와준 것뿐”이라 생각했던 행위가, 실제로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로 기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박사이트용 타인 명의 선불 유심폰을 중개한 사건 에서 여러 전과 로 인해 실형이 예상되던 피고인이 변호인의 전략적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도박사이트용 타인 명의 유심폰 중개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도박사이트를 이용할 때 사용할 타인 명의의 선불 유심폰을 구해달라.”

이에 피고인은 해당 유심폰을 구해주는 중개 역할 을 했고 , 그 과정에서 대금을 대신 이체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