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서학개미 양도세 40% 소문, 형사 책임까지 가능한가?

주식시장과 조세 정책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련 발언이 하나 등장해도 시장이 크게 출렁이곤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된 “서학개미 양도세 40% 인상” 소문 역시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형사책임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안이 실제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 그리고 법리적으로 어떤 기준들이 적용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양도세 40% 인상” 발언, 허위 사실일까? — 미래 사실에 대한 판단 기준

명예훼손죄 의 '사실' 은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에 한정되지 않으며,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미래의 사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장래의 예상을 말하는 경우, 그 예상의 기초가 된 현재 또는 과거의 사실이 진실에 반하는지 에 따라 허위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