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이 실제로 하는 일

수료증 한 장으로 형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새출발 양형자료 분석센터입니다. 수료증 한 장으로 형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재판부가 그 서류를 왜 보는지 알면,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가

교육은 결과가 아니라 근거입니다.

재판부가 확인하려는 것

양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가 재범 위험성입니다.

다시 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누구나 합니다. 그래서 그 말만으로는

교육 수료증은 그 다짐에 시간과 비용을 들였다는 기록입니다

스스로 찾아가 이수했다는 사실 자체가 태도를 보여줍니다.

확인되지 않는 다짐과 확인되는 행동의 차이입니다.

법원이 명하는 교육과 다릅니다

판결에 붙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형이 정해진 뒤에 이행하는

지금 말하는 교육은 그 전에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받게 되는데 미리 받을 필요가 있나요

의미가 다릅니다. 명령으로 받는 것은 의무이고, 미리 받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