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상간소송변호사 법률조언은

01.서초상간소송변호사 법률조언은

02.손해배상(이혼) -승소사례

Q1. 배우자와 바람난 상간자, 무조건 소송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바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우리가 느끼는 분노나 배신감의 크기만 보고 판결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1)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났고,

2) 그 부적절한 만남 때문에 우리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즉, 심증이나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판사님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안타깝게도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Q2. '확실한' 불륜 증거는 대체 뭔가요? 모텔 들어가는 사진이라도 찍어야 하나요?

A.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증거를 확보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상간소송은 보통 '간접증거'들을 얼마나 탄탄하게 엮어내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