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뜻, 성관계없으면 상간 성립 안할까?

01.상간 뜻, 성관계없으면 상간 성립 안할까?

02.상간녀 협박하면 안되는이유

Q1: 변호사님, '상간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법적으로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A: 법률적으로 '상간자'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기혼자)과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 을 의미합니다.

상대가 여성이면 '상간녀', 남성이면 '상간남'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법적 포인트는,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갔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기혼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속였다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Q2: '부정행위'라는 게.. 꼭 잠자리를 한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간통죄'가 형사 처벌 대상일 때는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중요했지만,

지금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민사 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