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재산분할 아파트 집값상승 언제기준으로 나눌까 최신판례

최신판례로 알려드립니다

01.아파트 재산분할 집값상승 언제기준으로 나눌까?

요즘 상담하다 보면 이혼 자체는 합의가 되었는데,

'돈 문제', 즉 재산분할 때문에 골머리를 앓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잖아요?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롤러코스터를 타다 보니,

"이혼 도장 찍을 때랑 지금이랑 아파트 값이 억 단위로 차이 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은 '조정이혼' 후 '아파트값 변동(상승/하락)'이 있을 때,

재산분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핫한

최신 대법원 판례(2025스595)를 통해 알기 쉽게 Q&A로 정리해 드릴게요.

Q1. 변호사님, 이혼 조정은 끝났는데 재산분할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사이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혹은 내렸어요). 언제를 기준으로 나누나요?

A. 원칙은 '이혼한 날(조정성립일)'이 기준입니다. 하지만, 억울할 정도로 값이 변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