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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항소심- 1억 원 위자료 및 2억 원 재산분할 청구소송 기각해낸 승소 사례

2020. 11. 30 · 승소사례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이혼 항소심- 1억 원 위자료 및 2억 원 재산분할 청구소송 기각해낸 승소 사례

이번 재판을 마치고 난 후 업로드하기로 했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입니다.

제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 ( 피고 ) 과 그 상간녀 ( 피고 ) 에게 청구된 1억 원의 위자료 및 2억 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기각해낸 이혼 항소 성공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태- 김기태 대표 변호사 이혼 항소심 성공사례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남편과 상간녀였습니다. 의뢰인과 상간녀는 불륜 관계를 맺었고 원고가 이 사실을 알아내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제1심 선고 결과로는 의뢰인과 상간녀가 1억 원의 위자료 및 2억 원의 재산분할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불륜 관계가 확실한 상황이었기에, 사실 의뢰인과 상간녀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로서는 소송가액이 약 3억 원에 달하는 청구금액을 최소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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