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모욕죄 불기소처분 승소 사례

11년 경력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라는 이력 외에도 강력 형사사건을 수백 건 처리해온 덕분에 유독 타지역인 서울, 인천, 대전에서 사건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래는 강제추행, 모욕 혐의에 연루되신 의뢰인분에게 불기소처분을 받아내드린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으며, 참고인 역시도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모욕한 적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상했던 점은 피해자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난 후에 고소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토대로 의뢰인의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사람을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보험 사기꾼 '이라는 모욕적인 언사 역시도 피해자가 평소 보험 이야기를 많이 해서 서로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라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