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00만 원 공갈 혐의 불기소처분 승소 사례

2008년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다는 사법시험 합격 후 전주로 내려와 11년 동안 의뢰인의 민, 형사사건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는 공갈 혐의에 연루되신 의뢰인분에게 불기소처분을 받아내드린 승소 사례입니다.

공갈 혐의 불기소처분 승소 사례

의뢰인께서는 약 7천400만 원가량의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한 피해자 측 진술만 살펴보았을 때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여 당장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허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분께서 검찰 조사 전 저에게 찾아와 급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고소인들과의 평소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었으며, 고소인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하여 금전을 갈취한 증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 조사 불기소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