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죄,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파기해낸 승소사례

아래는 2주 전 아청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신 의뢰인분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 아청법 위반 준강간 혐의 승소사례 >

의뢰인은 14세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여 1심 재판에서 3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감형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확률이었지만,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이끌어낸 처벌불원서와 초범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원심을 파기하고 1심 재판에서 선고받은 처벌에 대해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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