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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낸 승소사례

2020. 12. 30 · 승소사례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낸 승소사례

법률사무소 태, 김기태 대표 변호사입니다.

11년 동안 전주, 익산 지역의 주요 사기 사건을 도맡아 처리해온 이력이 알려진 덕분에 유독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로부터 사건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래의 승소 사례는 2주 전, 보이스피싱 혐의로 재판을 앞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승소 사례

의뢰인은 은행원으로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총 2회에 걸쳐서 196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급책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했으나 범죄 직후 저를 찾아와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금전적 피해 회복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며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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