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성범죄 강간 혐의없음 무죄 판결 받아낸 승소 사례

사법시험 출신 11년 경력 형사 전문 변호사라는 이력으로 강력 형사사건을 수백 건 처리해온 덕분에 유독 타지역인 서울, 인천, 대전에서 사건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래는 저의 의뢰인이 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지만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승소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과거에 연인 관계였던 여성분이 수년이 지난 후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수년이 지난 사건이라, 의뢰인께선 기억조차 하시지 못하였고 아무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로 사건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내연관계로 서로 몰래 만났던 사이여서 문자, 녹음 등 이 들의 관계를 증명해 줄 어느 증거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선 아무리 과거의 연인 관계였었음을 주장하여도 증거 부족으로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반해 상대방의 증거는 의뢰인의 죄를 의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의뢰인으로부터 성폭행,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다며 당시 작성했던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