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및 상해치사 집행유예 이끌어낸 승소 사례

사법시험 출신 11년 차 경력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강력 형사사건을 수 백 건 처리해온 덕분에 유독 타지역인 서울, 인천, 대전에서 사건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래는 저의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해서 사망까지 이르게 하여 기소되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던 승소 사례입니다.

혐의를 받는 의뢰인께서는 이미 검찰 송치된 상황으로서, 의뢰인의 가족께서 수소문 끝에 법률사무소 태를 찾아오셨습니다.

제발 사건에서 조금이라도 감형을 이끌어내달라고 부탁하시는 가족분들에게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사건에 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살인죄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어서, 수사기관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 사건에서 저 또한 부담을 가지고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만한 것이 의뢰인께선 이미 자포자기 상태로 모든 범행을 시인하였고,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죄로 적용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