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특수폭행, 협박, 공갈혐의 보호관찰 이끌어낸 성공사례

사법시험 출신 11년의 경력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강력 형사사건을 수 백 건 처리해온 덕분에 유독 형사사건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래는 과거 전력이 있는 미성년자가 소년법 사건을 재범하였지만, 보호관찰로 이끌어 낸 성공사례 입니다.

< 특수협박, 특수폭행, 공갈 보호관찰 이끌어낸 성공사례 >

대부분 소년법에 관련된 범죄는 부모님들이 주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또한 미성년자의 부모님이셨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분이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로 다시 절도, 폭행, 협박, 공갈 등의 죄를 범하여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보통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 공판절차를 받지 않고 소년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보호관찰 중에 재범을 저질러 소년원에 송치될 것이 유력해보였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합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