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교통사고 사망사건 벌금형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 김기태 변호사입니다.

저는 사법시험 출신 11년차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전북 지역의 교통사고 사건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저의 의뢰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였지만, 벌금형을 받아낸 성공사례 입니다.

이 사건은 저의 의뢰인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로 하여금 사람을 사망하게 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신분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반드시 벌금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지만, 1심에선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이셨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합의의 여부가 형벌의 무게를 좌지우지 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공탁도 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합의가 되지 않거나 공탁을 못할 경우 실형에 처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