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11년 차 경력으로, 전북의 성범죄 사건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태의 김기태 변호사입니다.

아래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저의 의뢰인은 집에 귀가하던 도중, 우연히 피해자와 오해할 만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을 신고하여,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사실관계가 양쪽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서로의 기억이 다르다면 남자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CCTV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현장 동영상이 없다면, 의뢰인의 고의라는 것이 의뢰인 입장이 아닌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이 드는 정도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선, 사실관계를 최대한 분석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