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전북 지역의 음주운전 사건을 도맡아 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태, 김기태 변호사입니다.

아래는 저의 의뢰인이 음주운전 적발되었지만, 혐의없음 판결을 받아내어 불기소처분시킨 성공사례입니다.

저는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 당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수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시간, 체중, 술의 양,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계산법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이 입증되어 불기소처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없음을 주장하려면 전술한 대로 위드마크 공식 및 당시 사건 경위, 시간, 체중, 신체조건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정확히 측정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음주 수치가 정지나 위반 수치를 약간 상회할 경우,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할 여지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