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적발 무죄판결 받아낸 성공사례

사법고시 출신 11차 경력으로 전주, 익산 지역의 주요 사건을 도맡아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사례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요즘 음주운전 또는 음주 사고 처벌이 강해져서 동종 전과가 있으신 분이라면 필수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 드립니다.

저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률사무소 태 김기태 변호사는 위드마트 공식이 잘못 적용되어 음주 측정치에 오류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였음을 주장하여,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시간, 체중, 술의 양,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매우 복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