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성매매 알선 항소기각으로 이끌었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전주를 중심으로 군산, 익산에서 성범죄 사건을 도맡아 해결 하고 있는 김기태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며 제가 해결했던 수많은 사건 중 성매매 알선으로 항소심까지 갔다가 기각시켰던 성공 사례 를 알려 드릴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으로 혐의를 받고 있었고, 항소까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원심이 이미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이 가지고 있는 양형사유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확인 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며 이를 기각 할 수 있었습니다.

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