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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건범죄를 벌금형으로 이끌었던 성공사례

2021. 06. 01 · 승소사례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전주보건범죄를 벌금형으로 이끌었던 성공사례

2008년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전주에 내려와 각종 민사, 형사 , 이혼사건까지 맡으며 꾸준히 승소사례 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하루에도 5명 이상이 지인추천 으로 저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가 몇 달전에 해결했던 사건 중 부정의료업자로 실형을 살뻔했던 의뢰인을 벌금형을 받았던 성공사례 를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영구화장 전문점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눈썹에 상처를 내고 문신 색소를 손님의 피부에 투입하였습니다.

즉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 형사처벌 을 받을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의뢰인이 행한 의료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고 부작용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까지 가지 않고 벌금형에서 깔끔하게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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