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보이스피싱 인출책 집행유예로 이끌었던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전주 보이스피싱 변호사 김기태입니다.
2008년 대한민국에서 어렵다고 손에 꼽히는 사법고시를 통과 하고 전주에 내려와 보이스피싱, 성범죄, 음주운전 등 강력형사사건을 도맡아 해결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보이스피싱 사건을 집행유예로 이끌었던 승소사례 를 소개해 드릴려고 합니다.
< 최근, 가장 어렵다고 손에 꼽히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집행유예로 이끈 성공사례 >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기에 , 선처받을 수 있을거라는 착각 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마무리 될 줄 알았던 사건이 검찰조사로 넘어가고.. 불안한 마음에 지인에게 급하게 여쭤보고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
저는 피고인을 도와 밤낮으로 자료를 살펴보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얼마되지 않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