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보이스피싱 사건을 집행유예로 이끌었던 전략

안녕하세요. 사법고시 출신 11년 차 형사 전문 변호사 김기태 입니다.

최근에, 엄벌을 처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집행유예로 이끌었던 성공사례 가 전국적으로 입소문이 났는데요.

덕분에 하루에도 10건 이상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 감사한 마음 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통상 초범이 많고 현금 수거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 , '취업'으로 속아서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가 많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단순히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가 ..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된 경우였습니다.

특히, 범행 횟수가 수차례나 되면서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상황 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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