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특수상해? 불기소처분 이끌어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법무법인 태앤규입니다.

최근 부부 사이에서 특수상해건으로 고소 받은 사안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해칠 마음은 없었다며, 생겨난 오해를 풀고 예전의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찾아오신 의뢰인분의 얼굴이 생각나는데요.

사건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 감정싸움이 되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자(남편)에게 커터 칼을 이용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상황 이었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단순 상해가 아니라 흉기를 사용했던 특수상해건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이었는데요.

하지만 전 가장 먼저 피해자를 찾아 의뢰인께서 실수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예전의 좋은 감정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 화해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선처 노하우를 활용한 결과로,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드문 불기소 처분을 만들어 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