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사문서 위조 · 위조사문서 행사,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성공사례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태앤규입니다.

최근 사문서 위조뿐 아니라 해당문서로 행사까지 진행하여 고소 받은 사안을 집행유예로 이끌어낸 성공사례 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미수범까지 처벌될 정도로 중범죄입니다.

사문서 위조는 '반드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더라도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등 문서이 효력을 이용할 가능성'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본 사안은 이에 더해 행사의 정황이 밝혀졌으므로 선처를 기대하기란 무척 어려웠다고 볼 수 있었죠.

하지만 본 죄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중요한 양형 사유' 가 된다는 점을 참작할 수 있었기에,

법무법인 태는 피해자와 접선 시, 피의자의 당시 상황과 심정, 반성의 태도 등을 강조하여 협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