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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강제추행변호사,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범죄 무죄 받아낸 성공사례

2023. 05. 09 · 승소사례 · 전주형사변호사 형사/부동산/이혼/노동법전문

전주강제추행변호사,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범죄 무죄 받아낸 성공사례

14년 차 형사전문자격을 보유한 김기태 변호인,

20년 검사 경력의 김완규 변호인 필두로 총 4명의 변호인들이 합심하여,

불기소/벌금형/집행유예로 마무리해 드린 성범죄 사건만 백여 건이 넘다 보니, 전주 근방에서는 관련 사건 문의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의 의뢰인들에게 집중하기 위해, 하루 상담 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모든 분들을 도와드리기는 힘들기에..

사례로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어 재판까지 갔지만, 무죄 판결 을 받아드린 사례입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무죄>

아시다시피 강간/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 2명만 있는 공간에서 일어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에 힘을 실어주기 마련이지요.

해당 사건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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