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의료소송변호사, 업무상과실치상 무혐의 판결 사례

저희는 형사전문자격을 보유한 14년 차 김기태 변호인,

지난해 부장검사로 퇴직하신 김완규 변호인을 필두로 총 4명의 변호인들이 합심하여 사건을 처리하 다보니, 해결해온 형사 관련 사건들만 해도 수천건 에 다다르는데요.

오늘은 그 중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된 의뢰인에게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아드린 사례 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죄가 인정된다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이러한 형사 처분은 물론이거니와, 상대측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손해배상도 함께 책임 져야 하는데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의사'라는 직업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이 죄가 인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추후 의료 활동을 하는데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때문에 혐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