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양육비 안 줄 때, 해결을 위한 제도 3가지
이혼 전문 자격을 보유한
태앤규의 대표 변호사 김기태입니다.
대부분 이혼이라고 하면
부부관계의 종결만 떠올리곤 하는데
단순히 서류상으로 남이 되는 것 외에도
다양한 권리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등
각자 서로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오려다 보니 협의점을 찾기 힘들죠.
최근 10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이혼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하는 나이대가 어려지는 만큼
양육권과 양육비를 두고 갈등이 심한데요.
오늘은 그 논쟁의 중심 중 하나인
양육비 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이 나는 이유?
양육권 은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누가 키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 자녀와 함께 생활하면서
양육을 책임질 수 있는 권리이죠.
간혹 친권과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친권은 자녀 신분상 권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