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변호사]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어떻게 읽나

인터넷에서 표를 찾아보셨을 겁니다.

숫자는 나오는데 우리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표를 읽는 순서가 있습니다.

두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축은 부모의 합산 소득,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입니다.

그 교차점이 표준 양육비입니다.

합산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봅니다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소득, 연금까지 포함합니다.

한쪽이 소득이 없어도 합산해 계산합니다.

자녀가 둘이면 나눕니다

표의 금액은 자녀 한 명 기준입니다.

둘 이상이면 각각 계산한 뒤 조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사는 비용이 절약되는 부분이 반영되어

단순히 곱하시면 실제와 달라집니다.

표준 금액을 부모의 소득 비율로 나눕니다.

기르지 않는 쪽이 그 비율만큼 부담합니다.

소득이 비슷하면 절반씩, 차이가 크면 그 비율대로입니다.

기르는 쪽도 자기 몫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표의 금액 전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