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사기변호사 보석허가신청 성공 사례 전략은?

전주사기변호사 보석허가신청

전주사기변호사 태앤규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보석허가신청

성공 사례 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실형 6개월을 받은 상태 에서

의뢰인의 범죄 경력과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탄원서 등이 제출된 상태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였는데요.

사건의 특징과 전략을 통해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OOO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3,500만 원을 받아 소비하였고

당시 의뢰인은 이미 1억 이상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기획하거나 실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편취하여 이미 1심에서

징역 6월의 형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안은 사기죄의 구성 요건 중 소위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 해당한 케이스 로

의뢰인은 ①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한 사실

②피해자의 주관적인 불만족으로 공사가 지연된 점

③ 이에 피해자를 기망할 목적이 없다는

일관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