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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위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집행유예로 반전시킨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귀가 도중 사소한 시비 끝에 상대방을 폭행했고, 이에 대한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신원 확인 과정에서 의뢰인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을 폭행하는 바람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에 이릅니다.

더욱이, 이전에도 폭력 전과로 벌금형 전력이 있었기에 재범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은 극히 높았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로펌에서는 수임을 고사했고, 의뢰인은 이미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저희 법무법인 태앤규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접근의 방향이 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