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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 관계에 있는 남성(이하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이른바 ‘상간녀’였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원고는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배우자를 상대로 2억 원대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1심 판결은 예상대로 매서웠습니다.

의뢰인과 상간녀(배우자)에게 총 3억 원(위자료 1억 + 재산분할 2억) 지급 명령

법원은 의뢰인의 불법행위를 명백히 인정했고,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상 책임을 무겁게 물었습니다.

상간관계의 존재가 분명한 사건에서,

법원이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까지 1심에서 모두 인용한 결과는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해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하여 본격적인 항소심 대응에 착수한 우리는 사건 구조를 다각도로 재정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