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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전주법무법인 해결사례(1)

본 사건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금 일부를 포기하는 내용의 확인서가 작성되었고,

해당 행위가 채권자 입장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이었다.

채무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일부를 지급한 뒤,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금 포기 확인서를 작성하고 퇴거하였다.

채권자는 이 계약금 포기 행위가 채권자에게 불리한 재산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를 기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가. 쟁점 1 계약금 포기 확인서의 법적 성격

해당 확인서는 임대차계약상 손해배상예정약정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을 확인한 문서에 불과하며, 새로운 재산처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법원은 이 문서가 기존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실행을 인정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