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해죄변호사 무고 상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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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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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대여) (2)

상해죄와 무고죄가 동시에 성립된 중복 중범죄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졌던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피고인은 60대후반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실신 후 쓰러졌고, 피고인은 구호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