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블랙리스트 평판 취업방해혐의 승소사례 무죄

근로기준법위반 승소사례 사건개요부터 해결전략까지

01. 승소사례 사건개요부터 해결전략까지

의뢰인은 한 사업장의 관리자였습니다.

회사의 운영권이 넘어가면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고,

자연스럽게 기존 직원들의 고용 승계 문제가 화두에 올랐죠.

새 업체 측에서 슬쩍 물어왔습니다.

"관리자님, 이 직원 평소에 어때요? 같이 갈 만합니까?"

의뢰인은 악의 없이 겪은 그대로를 전달했습니다.

"솔직히 고객이랑 마찰도 좀 잦았고, 실수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채용에 신중하시는 게 좋겠네요."

문제는 이 말이 당사자 귀에 들어가면서 터졌습니다.

채용이 불발된 직원이 의뢰인을 '취업 방해' 혐의로 고소해버린 겁니다.

우리 법에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을 하거나 명단을 돌리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졸지에 피고인석에 앉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부정적인 언사로 취업이 막혔으니 명백한 범죄"라고 몰아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