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변호사 조언이유는

01. 끝까지 찾아서 처벌한 사례

"아니, 돈 떼인 것도 속 터지는데 스토킹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앤규 김기태 변호사입니다.

보통 "사기 당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단순 돈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돈 갚으라고 독촉하면 오히려 "가만 안 둔다"며 협박하고 밤낮없이 연락해 사람을 피 말리게 하는...

그런 스토킹으로 번지는 케이스 말이죠.

오늘은 돈도 떼이고 스토킹까지 당하며 고통받으시던 의뢰인을 대리해

악질 가해자에게 징역 1년 실형을 받아낸 사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번 사건, 피해자분은 가해자에게 속아 큰돈을 떼인 상태였습니다.

(사기죄) 그런데 가해자는 돈을 갚기는커녕, 돈 갚으라는 연락에 오히려 피해자를 스토킹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 차단하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스토킹)

불법 통신 수단까지 써가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