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변호사 승소사례는

01. 사기 스토킹 전기사업법위반 [검사의항소 기각]

02.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

의뢰인께서는 사기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다수의 죄목으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1심 결과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검찰 측에서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양형부당)"라고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형량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에는 2심에서 형량이 상향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철저히 '대법원 판례와 법리'에 입각하여

검사의 항소를 무력화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전략적 활용 (2015도3260) 항소심 재판의 핵심 법리인 "제1심의 양형 재량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적극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