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성범죄변호사 불송치 사례 모음

성범죄 성립요건 /CCTV 증거자료분석이 핵심입니다.

노동법 전문 김기태 변호사 입니다.

01. 아청법 유사성행위[불송치]

어느 날 몹시 수척해진 얼굴의 의뢰인 한 분이 저희 사무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었죠.

상대방(피해자) 측에서는 화장실 안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강제로 성적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아청법 위반은 혐의가 조금이라도 인정될 경우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실형을 피하기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안입니다.

핵심 목표는 단 하나,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 내는 것이었거든요.

1) 먼저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