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대법원

어제 한 유명 정치인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파기환송이 뭐야?" ,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정치적 입장이나 사건의 구체적 배경을 떠나, 이번 기회를 통해 법률 전문가의 시선으로

파기환송이라는 제도의 의의와 법적 효력, 그 후속 절차까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차근차근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1. 우리나라의 심급제도와 파기환송의 위치

대한민국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3심제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1심은 사실을 중심으로 심리 하고

제2심(항소심)은 사실의 심리와 제1심 판단의 당부를 심사 하며

제3심(상고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법률 해석과 적용의 오류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 합니다.

대법원에서 원심의 법률적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면,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는 절차가 발생합니다.

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