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어플 만남 후 고소? 성범죄 가해자 될 수 있습니다

“분명 서로 좋았던 만남인데, 이제는 고소를 하겠답니다.”

요즘 어플을 통한 만남이 늘어나면서, 성범죄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 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이게 고소감인가?’ 싶었던 상황에서 시작된다는 점 입니다.

오늘은 자신도 모르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 ,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 분석과 대응 전략 을 안내드립니다.

1. “분명 동의했는데요?”…그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많은 의뢰인들이 처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위기도 좋았고, 서로 원해서 만난 거였어요."

그러나 형사 사건, 특히 성범죄에서는 당사자의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방어가 어렵습니다 .

묵시적 동의 와 명시적 동의 의 구분도 중요합니다.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 과거에 동의했던 경험이 있다고 해서 이후 상황까지 자동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만남이 있었는지, 평소와 다른 부분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