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경찰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은 전략입니다

“혐의없음” 통보를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울산 변호사 강성수 입니다.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서’ 를 받고 당황하거나 분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피해를 당했는데 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끝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송치 결정은 사건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의 의미와, 이의신청을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것으로, 고소인이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조치입니다.

불송치 결정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혐의없음 : 범죄가 아예 성립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죄가안됨 : 행위는 있었지만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