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대법원 결정으로 형사 재판 병합 심리한 사례

같은 사건으로 두 번 재판을 받아야 한다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시간도, 정신력도 모두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복수 지역에서 따로 진행되던 재판을 하나로 통합 한 사례를 공유합니다.

대법원에 병합심리를 요청하여 관할 갈등을 해결한 사례 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1. 두 지역에서 따로 기소된 의뢰인의 사건

의뢰인은 특정 업무를 처리하던 중 발생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A지청과 B지청에서 각각 기소되어 A지방법원과 B지방법원에서 별도로 형사재판 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두 사건이 사실상 동일한 범행의 연장선상 에 있었고, 공소사실, 증거, 증인 등도 대부분 중복된 내용 이었지만

수사기관이 달랐던 탓에 각기 다른 법원에서 재판이 개시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매주 법원을 오가며 중복된 진술을 해야 했고, 변호 전략도 각각 따로 준비해야 해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