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 술에 취한 상황의 법적 쟁점 검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다음 날 성범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처럼 음주 후의 성적 접촉 이 곧바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상황 에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 에 대해,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최근 판례와 함께 핵심 쟁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일반인이 자칫 간과하기 쉬운 법적 위험성과 대응의 중요성까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1. 준강간·준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를 각각 준강간 , 준강제추행 으로 처벌합니다.

우선 심신상실, 항거불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신상실 :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 자체가 없는 상태

항거불능 : 물리적·심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곤란한 상태

즉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