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아들을 향한 사제총기 난사, 인천 송도 사건으로 본 형사책임

“자신이 만든 총기로 아들을 저격한 사건”

얼핏 보면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불과 며칠 전 인천 송도에서 실제 벌어진 일 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내 불화가 아닌, 피의자가 직접 만든 사제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사망하게 한 강력 범죄 입니다.

현장에서 총격을 가한 데 그치지 않고, 자택과 별도 거주지에서는 사제 폭발물까지 발견 되면서 사회적 충격을 더했습니다.

이처럼 충격적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총기로 아들을 쐈다면, 살인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폭발물은 쓰지 않았는데, 그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혹시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하면 감형이 될 수도 있나요?”

이러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오늘은 피의자에게 어떤 형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 그리고 사제 무기의 제조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를 중심으로 사건을 법리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