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고액 알바 제안의 함정… 사기방조·마약방조

“하루 두 시간, 30만 원 보장”, “명의만 빌려주면 수익 발생”…

이런 말에 혹해서 시작한 일이 형사처벌의 문턱까지 데려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최근 ‘고액 알바’, ‘단기 고수익’이라는 명목으로 접근해 통장 명의 제공, 택배 물품 전달, 휴대폰 개통 등을 요구한 뒤,

그 행위가 사기방조, 마약방조 혐의로 번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수사기관은 그 행위를 범죄 공범으로 간주 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 “단지 전달했을 뿐인데”… 이미 당신은 공범일 수 있습니다

"고액 알바"로 위장된 불법행위는 다음과 같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장 명의 대여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택배 수령·전달 →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포폰 개통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계좌 대여 후 수수료 수령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위와 같은 범행은 전자기기와 접근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더욱 조직적이고 교묘해졌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