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기습추행도 강제추행? 순간의 접촉도 처벌됩니다.

강제로 끌어안거나 신체를 만지는 것만이 강제추행일까요?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는 이른바 ‘기습추행’ 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순간의 장난이었다”거나 “심각한 의도가 없었다”는 피의자의 항변이 자주 나오지만, 법원은 이를 단순한 장난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실제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습추행, 법적으로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을 ‘ 폭행 또는 협박 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 폭행’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강하게 때리거나 밀어야 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시에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행위 자체도 폭행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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